중요기술은 특허 및 기술임치로 보호 - 오피스키퍼 정보보안 가이드 제9강

안녕하세요 오피스키퍼 정보보안 가이드의 오과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 보안 환경 구축을 위한 아홉 번째 시간으로 [중요기술은 특허 및 기술임치로 보호]라는 주제로 기술 보호 제도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정부 기술 보호 관련 부처
                                                   2. 기술 보호 지원제도 활용
                                                   3. 영업 비밀 보호 관련 주요 기관
                                                   4.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5. 기술 보호 지원 제도활용 사례
                                                   6. 영업 비밀 보호 관련 주요 상담 사례

"오늘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인력과 자원만으로 기술을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 보호 지원 체계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 보호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기술 보호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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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전문인력 부재 또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특화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정보 보호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보호 정책의 총괄 부처로, 3개의 협력 기관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보안 정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① 전문가 상담·자문
   ② 기술분쟁 조정·중재
   ③ 기술자료 임치·활용
   ④ 법무지원반, 지방기술보호지원반 등 피해 구제
   ⑤ 기술유출방지 구축지원

​2)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①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
   ② 보안관제 서비스
   ③ 악성코드 ·랜섬웨어 탐지 서비스

​3) 기술보증기금

   ① 증거지킴이(TTRS)
   ② 기술지킴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가이드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우리 회사 정보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오과장이 아니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기술 보호 제도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어서 추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살펴보시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중소벤처기업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기술 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 기술 자료 임치 제도
-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 기술지킴이
- 증거지킴이 (TTRS)

​2)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지킴 서비스
- 국가 핵심 기술 체계적 지원 관리·운영
- 국가 핵심 기술 통제 관리 기반 구축, 국가 핵심 기술 위원회 운영
- 산업 기술 분쟁 조정 운영 및 지원
- 대·중소기업 보안 역량 동반 성장 기반 확대 프로그램
- 산업 기술 보호 인식 확산 및 지원 서비스

​3) 특허청

- 영업 비밀 보호 컨설팅
- 영업 비밀 보호 교육
- 영업 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유료)
- 영업 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 초동 대응 법률 자문 지원
-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4) 공정거래위원회

-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 기술 자료 유용 금지
- 기술 자료 관련 분쟁 조정 제도

​5) 경찰청

- 산업 기술 유출 수사 활동 강화

주요 기관의 상세 지원 내용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안가이드 책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 지원 제도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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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기술보호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하지만 설명해 드린 기술 보호 제도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원 제도를 활용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 보호 지원 제도 활용 사례

우리 회사는 식품 관련 회사로, 보안 솔루션 구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회사 내 보안 전문가 부재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의 도움으로 기업 환경 및 보안 정책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동 저장 장치·내부 네트워크·프린터·인터넷에 대한 제어 및 보안, 개인정보 암호화로 기술 유출을 예방토록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 솔루션 구축 시 소요 비용과 전문성으로 고민하던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최적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 관련 상담 사례

2016년쯤, 우리 회사의 연구소 핵심 인력인 연구소장이 퇴사 후, 경쟁사 팀장으로 이직하여 이로 인한 영업 비밀 유출이 의심되어, ‘영업 비밀 보호 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임직원 이직에 의한 영업 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유출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 및 유출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여, 영업 비밀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영업 비밀 침해 예방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방송하였고, 영업 비밀 침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가이드를 보고,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안 관련 지원제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원제도가 많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국가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보안 환경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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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키퍼 정보보안 가이드! 오늘은 우리 회사 보안 환경 구축을 위한 아홉 번째 시간으로 [중요기술은 특허 및 기술임치로 보호] 라는 주제로 기술 보호 제도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네요!

​제10강에서는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주제로 효과적인 보안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또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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