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 ②휴대용 저장장치를 통한 기술 유출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유출 사례와 영업비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대용 저장장치’를 통한 유출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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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를 위해 무조건 특허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고, 모든 기술이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와 노하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개되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와 하인트 케첩이 있죠.

 

이렇게 ‘영업 비밀’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할 경우,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 유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다양한 영업비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안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USB와 같은 휴대용 저장장치를 활용한 유출 수단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2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침해 수단과 방법에 대해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통한 유출’이 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E-mail을 통한 유출(4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대용 저장장치를 통한 유출 사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

주식회사C는 반도체 장비인 UV LED 경화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UV LED 경화기 제조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파일,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등을 영업 비밀로 관리하였습니다.

A씨는 주식회사C의 연구소 과장으로 근무하며 UV LED 헤드 유닛의 기구 설계, 방열 설계, 제품 디자인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개인 사유를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약 2주 후, A씨는 주식회사C의 동종업계로 UV LED 경화기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B를 설립하였습니다.

A씨는 퇴사 전, 개인용 외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985개를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UV LED 경화기 헤드 유닛에 적용할 설계 작업을 하였고, 11회에 걸쳐 주식회사C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며 부정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

A씨는 주식회사C에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와 업무 수행상 얻은 기밀에 대한 누설 금지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C의 업무 자료에 대한 영업비밀 유지 및 누설 금지와 퇴직 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퇴사 시 개인용 외장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업무자료 파일을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고, 백업 및 반출하였습니다.

 

A씨가 반출한 시뮬레이션 파일,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파일은 주식회사C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이며, A씨가 주식회사C에서 외장하드를 두고 업무를 보내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회사C의 보안관리에 비추어 봤을 때 A씨가 반출한 업무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A씨가 주식회사C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영업한 것은 분명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입각하여 A씨는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배임의 고의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시사점 >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비밀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C는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을 관리하였다고 보고, 관리 대상을 영업비밀로 인정하였습니다.

 

①   보안서버(NAS) 구축 및 회사 관련 모든 자료 저장

②   해당 서버의 접속 권한을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제한

③   기밀 유지 의무가 기재된 근로계약 체결

④   대용량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

⑤   지문인식기 및 카드키 인식기 설치

⑥   IT보안책임자 지정 및 보안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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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별도 보안서버(NAS) 구축 및 그에 대한 접근 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지만, 보안 솔루션 설치 없이 이러한 보안서버만으로는 외장하드 내지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한 업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영업비밀 무단 반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보안 솔루션을 다 도입할 수는 없으니 다양한 보안 기능을 통합으로 제공해주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내부 정보를 관리하고, 무엇보다 무단 반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용 저장장치를 통한 유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회사에 맞는 적절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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