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쟁경쟁방지1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 ⑥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성에 충족되지 못한 사례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유출 사례와 영업비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성에 충족되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보안 사고 발생 시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았죠. 하지만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고, 이를 충족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영업 관련 파일이 유출되었음에도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성 충족을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다 자.. 2024.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