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2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 ⑥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성에 충족되지 못한 사례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유출 사례와 영업비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성에 충족되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보안 사고 발생 시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았죠. 하지만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고, 이를 충족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영업 관련 파일이 유출되었음에도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성 충족을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다 자.. 2024. 4. 16.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 ⑤이직을 통한 정보유출과 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유출 사례와 영업비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직을 통한 정보유출과 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를 보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정보유출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업의 손실은 당연하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죠. 가령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해서 피해가 있었음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 기업 매출이 올랐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까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죠. 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보안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 이번 시간에는 이직을 통한 정보유출 실제 사례를 살.. 2024.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