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사례3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 ⑥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성에 충족되지 못한 사례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유출 사례와 영업비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성에 충족되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보안 사고 발생 시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았죠. 하지만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고, 이를 충족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영업 관련 파일이 유출되었음에도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성 충족을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다 자.. 2024. 4. 16.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 ②휴대용 저장장치를 통한 기술 유출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유출 사례와 영업비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대용 저장장치’를 통한 유출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보호를 위해 무조건 특허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고, 모든 기술이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와 노하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개되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와 하인트 케첩이 있죠. 이렇게 ‘영업 비밀’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할 경우,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 2023. 10. 11.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 ①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내지 않고 영업 비밀로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130년간 영업비밀을 지켜내고 있는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인데요.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 영업비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식재산 관련 분쟁, 영업비밀 유출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영업비밀 분쟁은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가.. 2023. 9. 14. 이전 1 다음
